김꽃임 의원 “정부 농정예산 대폭 삭감, 충북 농업에 직격탄”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내년도 정부 농업예산의 대폭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충청북도가 정부에 적극적인 시정 건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 농정국 예산을 분석한 결과, 국비 사업이 58건이나 삭감됐고 감액 규모만 약 602억 원에 달한다"며 “충북 농업이 정부 예산 편성에서 사실상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액된 사업 대부분이 방역과 유통, 농업 기반 구축, 정책 지원 등 농가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들"이라며 “국비 매칭 축소는 곧바로 도비와 시·군비 감소로 이어져 수혜 농가 축소, 방역·질병 대응력 약화,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계속사업의 연속성 붕괴 등 심각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특히 국비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 문제를 강하게 짚었다. 그는 “기존 국비 사업을 지특회계로 전환하면서 정부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충북의 5개 주요 사업이 지특회계로 전환되면서 50억 원이 감액되는 등, 지방은 재정 부담만 늘고 사업 축소는 불가피한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6년 농식품부 신규 국비사업 14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약 2,3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북도 역시 옥천군이 추가 선정되었지만, 도비 부담률이 30%까지 확대되면서 내년도 추경에만 260억 원 이상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확대를 가로막는 심각한 재정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업과 농촌을 외면한 예산 편성은 결국 지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026년 농식품부 국비 매칭사업 감액 재조정 △지특회계 전환 사업의 국비 복원 △농업·농촌 현장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 상향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충청북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