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충북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3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망 구축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위원장 제안으로 해당 결의안을 의결하며 도의회 차원의 공식 대응에 나섰다.

 

결의안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충북 전역에 송전선로 34개와 변전소 16개소 설치가 계획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충북은 실질적인 산업적 이득 없이 환경 훼손과 주민 재산권 침해라는 부담만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의회는 수도권 산업을 위해 비수도권을 전력 공급지로 전락시키는 현행 전력망 구축 방식을 ‘지역 수탈형 전력망’으로 규정하며,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정의를 강조해 온 정부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도의회는 전원개발촉진법과 국가기간전력망법이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수도권 중심 전력망 계획의 전면 재검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 이전 △충북 제천·영동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전면 백지화 △전원개발촉진법 및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을 통한 주민 의견 반영 강화 등의 요구가 담겼다.

 

도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면서 지역의 이익과 균형 발전을 외면한 국가기간 전력망 추진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결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향후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력망 구축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