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심 결심… ‘윤석열 무인기’ 재판도 신호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결심공판 출석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조치와 북한 무인기 대응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번 주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쳤으며, 이르면 내달 중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공권력을 동원한 언론 자유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북한 무인기 대응 부실 및 내란 의혹’ 재판도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번 재판은 과거 무인기 침투 당시 대응 과정에서의 적절성과 그것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으로 활용된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관련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도 무인기 변수가 돌출된 상황이라, 과거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현 정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은 이번 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구형과 체포 방해 사건 선고 등 굵직한 사건들을 줄줄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 역시 기일이 잡히며 사법부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휴정기 동안 방대한 증거 자료 정리를 마쳤다”며 “국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