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재판 지연 해소·사법 신뢰 회복 적임자”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박영재 신임 처장은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기획총괄심의관, 기획조정실장, 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기획·행정 전문가’다.

대법원은 박 처장에 대해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할 적임자”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가 과거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추진했던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및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등은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처장은 재판 업무에 있어서도 굵직한 궤적을 남겼다.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 대법관을 맡아 법리적 엄밀함을 보여준 바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박 처장의 원만하고 소탈한 성품과 적극적인 소통 스타일이 법원 내·외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어온 천대엽 대법관은 오는 16일 처장직을 내려놓고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은 재임 기간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와 재판 독립성 수호를 위해 힘써왔다.

신임 박영재 처장은 부임 직후부터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재판연구원 증원 등)과 디지털 사법 혁신을 이어받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