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행정통합 인센티브 졸속”…재정·권한 이양 빠졌다 정면 비판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졸속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지사는 “4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한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분야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을 포함해 연 8조 80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 한시 지원에 그쳤다"며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이양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 역사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 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광역단체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해 높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도정 현안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정부예산 13조 5000억 원 확보라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장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오는 21일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과 관련해 “800억 원 이상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도 총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