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전·충남 통합 반대는 정부여당…조세권 이양이 핵심”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반대 기류와 관련해 “조세권과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통한 제대로 된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은 정부여당"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일종 의원은 “하나마나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한목소리로 반대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랬던 분들이 이제 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빈 강정 같은 지원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의 핵심으로 조세권의 지방 이양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세로 걷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말하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 돈 몇 푼 더 받기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권한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당당한 지방정부를 완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제가 대표발의한 특별법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전·충남의 정당한 요구를 ‘반대 기류’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라며 “하나마나한 행정통합이 아니라 지방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대로 된 행정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