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복지는 문서 아닌 현장에서 작동해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찬술 대전 대덕구청장 출마예정자는 21일 대전 대덕구 중리동 사무실에서 복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 정책은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애인 시설 운영자와 사회복지사, 요양·돌봄 종사자, 자원봉사자, 복지 활동가 등 15여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했다.

논의는 발달장애인 자립, 장애인 일자리, 복지 수급 구조, 돌봄 인력 부족, 시설 운영의 제도 공백 등 현장의 사례 중심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련해 “제도는 있지만 실제 준비 과정은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주거 지원 역시 시범사업이나 사전 훈련이 부족해 준비된 당사자가 있어도 실제 주거 선택지가 없다는 현실을 설명했다.

대덕구 내 빈집과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행정 절차와 예산 문제로 활용되지 않는 점도 언급됐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중심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장에 먼저 배치한 뒤 반복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부터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복지 수급과 근로가 충돌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권과 의료·주거 지원이 동시에 중단되는 구조로 인해 오히려 근로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인에게 이 구조가 자립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요양과 돌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거론됐다. 한 명의 종사자가 여러 명을 돌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공익요원 배치 중단으로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돌봄 프로그램 강사들 역시 기본 장비 부족으로 개인 부담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다고 토로했다.

개인 시설 운영자들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기존 시설이 폐업 처리되며 인건비와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권 안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였다.

김찬술 출마예정자는 “오늘 나온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정리해 지역 복지 정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