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자들 ‘무역법 301조’ 카드 뽑았다… 한미 통상분쟁 ‘전면전’ 위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기업 분쟁을 국가 간 통상 분쟁으로 비화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한미 관계에 거센 폭풍이 예고된다.

쿠팡의 주요 주주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22일(현지시간) USTR에 한국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근거로 삼은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할 경우 미 대통령이 강력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강력한 법안이다.

투자사들은 이번 사태를‘친중 성향의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탄압하는 사건’으로 프레임을 짰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쿠팡을 파산시키려 한다는 자극적인 주장을 펼치며 미 정계의 반중 정서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 및 중국 대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경쟁자인 쿠팡을 표적 삼아 공권력을 무기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민감해하는 '중국 문제'를 결부시켜 미국 정부의 개입 명분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측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쿠팡뿐만 아니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디지털 분야 규제 전반을 수술대에 올리려 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미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합의 위반일 경우 301조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감정적인 국회 청문회와 고위 당국자들의 거친 발언이 미국 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민석 총리의 ‘마피아 소탕’ 발언 등이 쿠팡 투자사들에 의해 ‘기업 탄압’의 근거로 수집되어 USTR에 전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