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활동지원기관 인력난 해소 제도 개선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2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2011년 약 3만 명에서 2024년 약 13만 명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 예산도 2011년 약 2000억 원에서 2024년 약 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인력난으로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전담관리인력 자격 기준 조정을 통해 인력난 해소와 지원 중단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황 의원은 “서비스 수요는 증가했지만 자격 기준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관리인력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이직이 많고 구인이 어려워 피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격 기준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와 활동지원사 매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