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정부 행정통합안에 “정치 이벤트” 비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이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논의를 비판하며 분권형 지방정부 설계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 의결한 행정통합 의견 청취는 통합 완성이 아니라 정책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특례 수용 방안에 대한 합의 이후 지역사회 논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일축하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기존 통합안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폄훼와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년 이상 준비한 법안을 평가절하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책 논의의 실종"이라며 “행정통합이 정치 이벤트로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통합의 본질은 분권형 자치체계 구축에 있다"며 “논의의 중심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분권형 지방정부의 구체적 로드맵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한시적 재정지원과 구체성 없는 특례는 정치적 전리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구적 세원 이양이 없다면 재정분권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원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로운 법안 추진 시 대전시의회의 의결을 다시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통합 방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시민의 관심과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