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중호 의원이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3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급식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급식 조리 종사자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 학습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교급식을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당시 전국 3,910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대전에서도 지난달 약 90개 학교 학생들이 빵과 우유로 점심을 대신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은 배움과 일상을 지탱하는 교육 인프라"라며 “피해를 학생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에서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정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