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철, 80MW 태양광으로 서구민 48만 명에 연 2.2만 원 현금배당 공약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은 80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서구민 48만 명에게 연 2.2만 원을 현금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전력판매 수익으로 연 105억 원의 배당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전 비서관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구형 햇빛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서남부 기성권역을 중심으로 설비용량 80M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생하는 순현금을 전 구민에게 일괄 배당하겠다는 내용이다.

설비는 기성권역에 80%인 64MW, 도심권에 20%인 16MW를 분산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성권역에는 6개 발전거점을 마련하고, 도심권은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대형 민간시설 지붕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0MW 설비가 조성되면 연간 105억 원의 배당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구민에게 차등 없이 연 2.2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 8.8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000억 원 규모의 조성 비용에 대해서는 “서구 출자금액을 최소화해 재정 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구민이 햇빛기본소득 설계와 확대 과정에 전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구 햇빛지도’ 작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발전 가능 부지의 일조량과 발전량, 효율을 전수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후전략·기본소득과’를 신설해 행정 전문성과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 전 비서관은 “기후전략과 기본소득을 결합한 이익공유형 설계는 생존의 문제"라며 “알래스카영구기금처럼 공공 에너지 자산 수익을 구민에게 현금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남 신안, 경기 여주 등 주민 지분투자 방식과 다른 모델"이라며 “서구 미래세대를 위한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공유"라고 강조했다.

전남 신안군은 2018년 햇빛연금 조례 제정 이후 800~900MW 규모 설비를 확보했으며, 올해까지 1.8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안군민 1만9000명은 연 평균 120만~150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