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 처리

국회 본회의 모습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재정 지원 방식과 인프라 구축 지원, 규제 완화 등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겨 있다.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될 경우, 국회의장의 체력적 부담 등을 고려해 사회권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장시간 이어지는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의장의 피로 누적과 그에 따른 사회 공백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비쟁점 법안 90여 개를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장기간 계류되었던 각종 경제 및 복지 관련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를 통해 대거 통과될 것으로 보여, 입법 공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는 정쟁보다는 국가 미래 먹거리와 국회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