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세’ 도입 전격 제안… “공공의료 재원 확보 카드”

축하 꽃다발 받은 이재명 후보 내외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의료를 강화한다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국민의 의견을 직접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정책 도입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으며, 설탕 위험성 경고 표시 도입에는 무려 94.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이미 설탕세 또는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지자체 행정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 데이터를 언급하며 “1조 원에 1%포인트 차이만 나도 100억 원의 세입 차이가 발생한다”며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인천(4.57%)과 서울(3.45%)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경북(2.15%)**과 대구(2.26%)는 하위권에 머물러 지자체별 운영 효율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데스크 분석] 이번 이 대통령의 제안은 '보편적 복지'와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잡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함께부담금 수익을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에 수혈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영국: 2018년부터 고당 음료에 세금 부과

프랑스: 설탕 함량에 비례해 과세하고, 이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