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로봇 도입 거부, 현대판 ‘기계 파괴 운동’ 될 수도”

이재명 대통령 [타임뉴스 자료사진]

이 대통령은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 노동조합이 생산 로봇 도입 저지를 선언한 상황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선언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기술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조건적인 거부는 실익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산업혁명 초기 발생했던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에 빗대어 설명했다. “과거 증기기관 도입 당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워 기계를 파괴했지만, 결국 역사는 기술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은 거대한 수레와 같아서 인간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도입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연적 흐름’임을 단언했다.

효율성과 안전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분석하며 정밀하게 작업하는 AI 로봇의 도입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노동자들이 기계 기술을 배워 살아남았듯, 이제는 AI 로봇을 통제, 조정, 수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기술 변화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재교육 시스템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은 변화를 늦출 뿐 멈출 수 없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노동자들이 신기술에 신속히 적응해 로봇을 부리는 ‘기술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타임뉴스 논평] ‘공존’을 위한 기술 민주주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4차 산업혁명의 정점에서 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단순히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로봇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장악하는 ‘기술적 도약’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고령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