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기 세력에 ‘직격탄’… “똘똘한 한 채? 주거용 아니면 손해”

이재명 대통령

이와 동시에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과거 수사 과정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SNS(엑스)를 통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용 주택 매수 세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분석 기사를 공유하며“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앞두고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갈아타려는 투기적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일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억제는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투기성 다주택자들에게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권고하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경 발언과 함께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검찰이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무죄가 확정되자, 이를 수사했던 검찰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위 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과거 수사팀의 조작 의혹을 직접 거론했다.

실제로 해당 재판에서는 녹취록 속 불분명한 단어(○○○)를 검찰이 ‘위 어르신들(이재명·정진상)’로 해석해 기소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본인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적 기소’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잇따른 SNS 정치가 ‘부동산 안정’과 ‘사법 리스크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승부수로 보고 있다.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마(연장하겠지)라는 기대는 없다”고 단언하며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한편, 검찰의 패소를 부각해 국정 운영의 도덕적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종부세 및 양도세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포함한 추가적인 부동산 억제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