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 “통합 찬성하지만 민주당 법안은 졸속”…주민투표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은 행정통합 대전제에는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 중인 통합특별법안은 시민 의견을 배제한 졸속 법안이라며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통합이라는 공을 처음 쏘아 올린 것은 국민의힘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2024년부터 논의된 통합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1년 동안 어떤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국회의원 7명 모두 여당 소속인데 왜 그동안 통합 논의에 침묵했는지 묻고 싶다"며 “대통령의 한마디 이후 두 달 만에 법안을 만들고 2월 통과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25년 10월 제출된 이른바 ‘성일종안’은 민관협의체와 연구기관이 1년 가까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만든 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안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는 행정통합이라는 대전제에는 찬성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민주당 법안은 지난해 7월 시의회 의결 취지와 본질이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구조상 주민들은 통합 과정에서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주인인 주민이 집의 담벼락이 없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두 특별법안이 병합 심리되는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전남·광주안과 비교해 차별이 명백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통합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