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 “자치재정권 없는 통합은 종속”…정부안 정면 비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은 자치재정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통합특별시는 중앙에 종속되는 구조가 된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9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현실을 ‘2할 자치’라고 표현했다. 재정과 권한의 8할을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맡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설계한 행정통합 모델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강화였다고 설명했다.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강한 지방정부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통합의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 방안에 대해 “엔진 없는 자동차를 시민에게 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연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은 자립 기반이 아닌 중앙 통제를 연장하는 보조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원 출처와 사용 자율성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2할 자치’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통합특별시 내에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과 예산 중개 정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충분한 자치재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통합은 중앙집권을 강화할 뿐"이라며 “통합은 선택이지만 자치재정권 없는 통합은 종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통합 논의가 시민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