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폭주” 행안부에 실시 요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1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주민투표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정당성 없는 폭주"라고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시민 동의 없는 속도전은 통합이 아니라 강행이라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 법안을 두고 재정 책임과 권한 이양에서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재정 지원, 중앙정부 협의에 묶인 권한 이양, 기관 이전에 대한 실행 장치 부재를 문제로 들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도 언급했다. 법 통과 이후 실질적 권한 이양이 뒤따르지 못해 이름만 남았다는 비판을 상기시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충분한 공론화와 동의 과정 없이 일방적 발표와 추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같은 실질적 동의 절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장도 중앙정부 분권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측에서도 현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최종 판단은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강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