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 “입주 동의 없는 유상옵션 변경” 행정 개입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박석연 유성구의회 의원이 지난 7일 신도심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입주 동의 없이 유상옵션 등 아파트 사양이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이후 시공사가 사양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계약 전 도면과 안내 설명을 믿고 계약했음에도 실제 시공 단계에서 다른 사양으로 변경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입주자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유성구는 도안 2단계와 3단계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 수만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공동주택 건설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건축 인허가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계약 이후 변경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를 위해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체, 행정기관,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계약 이후 일방적 변경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