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조·서철모·최충규 “주민 동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성공 못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민의힘 소속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유보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는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구청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법사위 유보 결정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요구한 시민 판단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청장들은 “행정통합은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 자치 권한, 주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며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합 이후 기대됐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도 당초 구상보다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의 성급한 입법은 지역 발전의 해법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는 원론적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청장들은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주민 설명회와 공론화 절차, 객관적 사실 전달을 통한 충분한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유보를 ‘발목잡기’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을 단순한 정치 공방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통합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진지한 재설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행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는 방향에서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