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충남 통합 사실상 무산”…민주당 “선동 책임전가” 정면충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5일 “대전·충남 통합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시민 71.6%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역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통합 무산 책임론에 대해 “비열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매향이니, 20조원을 걷어찼다’는 등 시민을 선동하면서 통합 무산 책임을 나와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적 이해와 손바닥 뒤집 듯하는 변심으로 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재원 논란과 관련해 이 시장은 “김민석의 20조원 인센티브 지원 발언은 통합 입법 과정에서 시·도-정부 간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 교부 등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공허한 메아리만 남겼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의 당초 통합 특별법안에서 언급한 항구적 재원 확보를 위한 양도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이양 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근간인 재원 확보 방안을 무시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이전 소외 우려에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뒤 정부가 이유 없이 여러 해 동안 미루면서 대전·충남을 소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 받은 대전·충남 지원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통합 전제 조건이 아니라 별개 사안"이라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의 ‘당 차원 합의’ 요구에는 “무책임한 요구"라고 맞받았다. 이 시장은 “민주당 특별법안은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은 커녕 빈 껍데기만 남은 부실한 법안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항구적 재정권 명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권한 이양 없는 법률안에 합의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또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이고 대전·충남은 대전·충남"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 주체인 시·도민 의견 수렴이 필수"라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부여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여야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로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 추진 방식에는 “시간에 쫓기는 졸속 통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시민 이익을 명확히 보장할 수 있는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박범계 의원의 삭발을 겨냥해 “모 국회의원은 대전이 아닌 천안에 가서 삭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 핵심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됐으면 대전에서 깎아야지 왜 천안 가서 깎냐"고 비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은 긴밀한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방분권 철학을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