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사상최대 예산·MOU…선거철 숫자 정치 속지 말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선거철에 등장하는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한다"며 6·3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검증을 촉구했다.

권 전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철, 속지 말아야 할 숫자의 함정’이라는 글을 올리고 선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실적 홍보와 공약 수치의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공약 경쟁과 실적 홍보가 본격화되는 상황을 겨냥한 메시지다.

권 전 시장은 먼저 “사상 최대 예산 확보"라는 표현의 함정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구조인 만큼 국비나 지방비가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대라는 말보다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 자립도에 대해서도 단순한 수치 해석의 문제를 짚었다. 권 전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전체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재정 자립도는 낮아질 수 있다"며 “자립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국비 확보에 소홀했거나 지방세 부담이 늘어난 결과는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종 수상 실적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단체나 언론사가 주관하는 상은 응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나눠주기식 평가도 흔하다"며 “상의 이름보다 그 상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약 이행률 역시 ‘숫자 놀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시장은 “지키기 쉬운 작은 공약을 다수 이행해 수치만 높이는 경우가 많다"며 “핵심 공약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유치나 투자 소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MOU 체결도 대표적인 착시 사례로 꼽았다. 그는 “MOU는 법적 효력이 없는 협력 의지 수준의 약속"이라며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 공장이 들어섰는지 끝까지 추적하는 시민과 언론의 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현명한 검증자가 되어 화려한 포장 속의 알맹이를 꼼꼼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