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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9건 적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중개했거나 민원이 잦은 공인중개사를 점검해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서구는 대전시와 합동으로 올해 1월 말부터 두 달간 공인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점검은 사후 처벌보다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최우선변제금 확인, 권리관계 기재 적정성, 허위 매물 게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총 9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서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담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 수사에 협조할 방침이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중개사무소 특별 점검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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