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이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박철용 의원은 11일 열린 제29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주민 의견 반영과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건의안은 대규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생활환경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계획은 전국 약 9천km 규모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을 포함한 총 99개 사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박 의원은 특히 345k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농촌과 산림, 정주 지역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 생활환경과 재산권, 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 동구의 경우 신옥천-신세종, 무주·영동-신세종, 군산-북천안 등 3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구간과 인접해 있어 환경 훼손과 상수원 오염, 산불 위험 등 다양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환경·사회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송전선로 건설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지역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조정실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국전력공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