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동구 생활임금 1만1799원…격차 해소 필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이 동구 생활임금 산정 기준의 합리적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1일 열린 제29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임금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설득력의 문제"라며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전시 생활임금은 1만2043원이며, 동구를 제외한 대전 지역 4개 자치구는 1만2050원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동구 생활임금은 1만1799원으로 약 250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같은 광역시 안에서 동일한 공공업무를 수행함에도 자치구별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격차가 장기적으로 우수 인력 확보 어려움과 공공부문 이미지 저하, 지역 소비 위축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생활임금 산정 기준의 객관화를 주문했다. 그는 “재정자립도, 세입 규모, 표준가구 생계비, 지역 물가 수준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정 과정에서 활용된 통계와 재정 부담 수준, 타 자치구와의 비교 결과 등을 공개해 구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생활임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재정 여건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시비 확보와 공모사업 참여 확대, 재정 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생활임금은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합리적이고 근로자가 납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동구 생활임금이 타 자치구보다 낮다면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