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석 대전시의회 의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간담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1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 민간임대주택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간담회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민간임대주택 수요와 공급 간 괴리 현상을 진단하고 대전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재호 한국부동산학회 회장은 ‘대전시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합리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현행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동일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비율을 적용하면서 지방 주택시장 여건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지역 실수요 구조를 반영해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공공기여 방식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주택건설과 개발 분야 기업 관계자와 대전시, 자치구 도시계획 및 공동주택 담당 공직자들이 참석해 현행 제도의 한계와 실무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송인석 의원은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학계와 기업, 행정에서 제시한 의견을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