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황경아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열린 제295회 대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시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5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3.1%에 그쳐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4년 약 1억4천9백만 원, 2025년 약 3억6천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며 올해는 약 3억9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러한 예산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활용한 새로운 고용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경기아트센터가 장애인 오케스트라인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장애예술인의 공연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도 ‘꿈그린 오케스트라’를 통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예술 기반 일자리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도 행복한우리복지관 소속 ‘행복한 앙상블’이 지역 공연과 문화행사에 참여하며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을 프로그램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와 연계한 새로운 고용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전형 문화예술활동 표준사업장 설치를 제안하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기반 표준사업장을 구축하고 대전시는 제도적 지원을, 민간 예술단체는 예술인 양성과 운영을 맡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과 직무교육 등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고용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지역사회 경제와 사회통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대전시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