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위, 활동 마무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특별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무소속, 대덕구2)을 비롯해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규제 현안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실태를 점검했다.

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살펴보고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 현장 점검과 기업 의견 청취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

송활섭 위원장은 “특별위원회는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