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동구의회 의원, 대전 사회복무요원 대기 3200명 지적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1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자료를 근거로 현재 대전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청년이 약 3200명에 달하지만 올해 소집 가능 인원은 약 35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복무기관 수요 감소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 2027년 시행 예정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증가한 점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또 동구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인원을 38명에서 11명으로 줄이며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로 많은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을 이행하지 못하고 2~3년씩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약 없는 복무 대기는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사회 진출 계획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와 병무청이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확보, 인건비 구조 개선, 배치 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