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재영 서구의회 의원, 영구임대 공실 해소 기준완화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설재영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 증가하는 영구임대주택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입주 자격 완화를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18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9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건의안은 영구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노후화와 인구 감소 영향으로 일부 단지에서 장기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청년층 유출과 맞물리며 공실 누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설 의원은 현행 입주 기준이 변화한 주거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봤다. 청년과 대학생, 신혼부부 등은 주거비 부담이 크지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공실이 있어도 입주가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공실이 지속된 세대에 한해 입주 자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취약계층 우선권은 유지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으로 입주 대상을 확대해 공공주택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또 소형 위주 공급 구조를 개선해 인접 세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고, 노후 주택 리모델링과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