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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위한 센터 필요성 강조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위한 센터 필요성 강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일 대전광역시의회는 김경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2)과 9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의결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경훈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전 사회적인 문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며, 센터 설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실태조사 및 연구, 취업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및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홍보사업 등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운영될 것이다.


김경훈 의원은 “지난해 대전지역 임금근로자 56만 7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22만 3000명으로 2010년 대비 3만여명이 증가되었고, 문제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 더욱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전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의 설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가 겪는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기관의 대책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의 설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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