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장애인 창업공간 5% 의무배정 공약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경선 후보는 8일 장애인 창업공간 5% 의무배정과 중증장애인 수당 도입 등을 포함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장 후보는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간담회에서 공공 대부 물건의 최소 5%를 장애인 창업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폐업률을 낮추고 창업 기반을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단기 협약 사업인 ‘가치만드소’를 대전시 전담 장기 운영체계로 전환해 정규직화하고, 지원 대상을 전 장애 유형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소득과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중증장애인 수당을 시범 도입하고,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4.0% 조기 달성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 특화 공무원 직제 신설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부지 확보와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연계해 치료·교육·돌봄이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장애인 전담 기구 설치와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야간·휴일 돌봄을 포함한 24시간 책임제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집중 사례관리와 지원주택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자립 인프라 구축도 공약에 담겼다. 광역 단위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와 내부장애인 특화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고령 여성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농인 노인 쉼터를 조성해 유형별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권과 도시 환경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장애인 K-패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확대, 야간·휴일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 저상 시티투어버스 도입,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 등 무장애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도 포함됐다.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차별 근절 조례 강화, 2030 장애인 권리 보장 로드맵 수립도 함께 제시했다.

돌봄 정책에서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2만2천여 돌봄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과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비영리 장기요양기관 공공요금 감면 지원도 포함됐다.

장 후보는 “장애인 정책은 복지 지출이 아니라 미래 투자"라며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무장애 자립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