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무상교육 국비 30% 축소 비판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비율을 30%로 낮춘 데 대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신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국가가 전체 비용의 47.5%를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후 규정이 ‘47.5% 이내’로 완화되며 올해 지원 비율은 30%로 낮아졌다.

논란은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국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종료까지 검토하는 방침이 담기며 불거졌다.

오 예비후보는 “이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국고를 단계적으로 빼겠다는 구조"라며 “부담이 지방교육청과 지자체로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 압박으로 교육복지와 학생 지원 정책이 축소될 수 있다"며 “결국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재정 축소 논리에 대해서도 “미래 투자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수교육, 기초학력, 다문화, 정서 위기 학생 등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을 줄일 시점이 아니라 확대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가 약속한 최소한의 교육 안전망"이라며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