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논의…공간혁신구역 제안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제기됐다. 대전시는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하반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의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항목을 활용해 국비 연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국토계획법」상 공간혁신구역 지정 시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해 기반시설 확충이 용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장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를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7일 국토교통부와 면담을 통해 노후산단 재생과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논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다시 키워야 할 성장 기반"이라며 “노후 산단을 지방 주도 성장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