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흑도 골재채취 사업자 ”서부 임원 대상 채굴 설명회"”찬성 동의!“ 1억4천 거래 의혹..

[타임뉴스=이남열기자] 시민단체는 태안군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2021년 12월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측은 흑도지적(일명 갈치꼬리) 8개 광구 / 채굴량 1,075만㎥ / 기간 5년) 규모의 골재채취를 위해 서부선주협회 임원들 대상으로 설명회에서 동의를 구한 뒤 1월 바다모래 채취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해 5월 경 협회측에 1억4000만원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원 채굴 카르텔' 의혹이 본격 확산될 조짐이다.

당시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골재협회’측 일광(주)‧대양(주) 바다모래 전문 사업체(제주특별자치시 귀속)는 2020년 5월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이곡지적 310만㎥ 모래채취 허가 취득 후 채굴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의 기부금품을 사)서부선주협회(대표 정장희) 계좌로 입금하고 있던 중으로 확인된다. 

2021년 12월 27일 정 대표는 지역 골재채굴 전문업체인 대흥개발(주)과 시가 약 3,000억 규모의 흑도지적 바다모래채굴 작업에 개입키로 결정한 후 협회 내 임원만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후 동 사업주에게 찬성 동의 의견을 제출하며 이곡지적에 이어 흑도지적 채굴 사업에 합류한다. 대흥개발(주)은 1월 경 사업게획서를 만들어 공간적합성협의 신청서를 군에 접수하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협의안을 접수받은 태안군은 사업지구내 어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채 해양수산부에 즉각 송부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해수부는 적합성 협의에 착수했으나, 어업인 중심 단체로 알려진 태안군피해민대책위원회(대표 전지선)측으로부터 위법‧편법‧불법‧유착 의혹 제기에 이어 현장에는 어업보호구역 지정 및 수 백대의 조업선이 작업 중인 것을 확인한 해수부는 대흥개발(주)의 신청서를 ‘반려’했다.(2023년 1월 4일)

그러자 서부선주협회 + 대흥개발(주)은 그해 5월 3일 2차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동 협회는 ‘사업지역내 피해 어업인 찬성 의견 4,240명의 동의서’를 입수 사업자에게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대책위 제공 속기록 참조)

이후 5월 31일 해당 골재 사업자 대흥개발(주) 전속 작업 단체 의혹을 받고 있는 서부선주협회(사) 계좌로 1억4천만 원 상당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책위는 충남도 공개정보 자료인 주민 수용성 평가표를 대조한 결과 금품수수 시점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제보를 받은 본지는 14일 자 충남도, 태안군 건설과 자료를 취합 ”태안군 흑도지적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한 공간적합성 협의 찬반의견 제출 현황“에 대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 및 군 건설과를 통해 2021년 12월 서부선주협회 임원 대상 설명회 문건 확보에 나섰다.(14일 자 담당자 휴무)

한편 대책위는 충남도 및 태안군의 공문서에 상이한 부분을 지적하며 대조표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태안군 건설과 작성 문건에는 ‘사업자측 제출 찬성 의견 4,240명 중 어업인 비율은 19%(817명)’ 로 기재되었고, ‘대책위 반대 의견 제출 어업인 902명 중 어민 비율은 18%(167명)’라고 낮추어 평가된 점에서 공문서 조작 의혹이 매우 강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료상으로는 사업자 제출 찬성 의견은 집단 연명 또는 워드화로 취합한 정황이나 기관은 매우 폭넓게 인정한 반면 반대 의견 대책위측 어업인의 상당수는 제외 또는 비어업인으로 강제 조작 처리한 정황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직 공직자 출신은 "실제 반대 의견 제출자는 1,264명이나 군은 889명으로 약 29.7% 축소하여 충남도에 보고하였고, 충남도는 대책위측 어업인 반대 의견 1,117명을 제출하였으나, 약 85.7% 축소된 167명을 어업인으로 분류, 해수부에 보고함으로서 사실상 태안군 + 충남도청 + 사업자 + 서부선주협회 합작으로 공간적합성 협의안에 동의할수 밖에 없도록 공조'한 의혹을 엿볼 수 있는 대조표"라고 진단했다. 

향후 대책위(대표 전지선) 사무총국의 민‧형사 대응 방향성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