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보] “안면풍력 애초 추진 생각 없었다”…가세로 스스로 인정 ‘국비 43억 허위기획’ 논란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논란 수준이 아니다.
핵심은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태안군 해상풍력 5개 단지개발 지원사업” 기초계획서 자체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상태였는지 여부다.

당시 태안군은 ▶ 태안해상풍력 ▶ 가의해상풍력 ▶ 서해해상풍력 ▶ 안면해상풍력 ▶ 학암포해상풍력 등 총 5개 단지를 기반으로 한 “1.75GW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국비 43억5000만원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최근 가세로 군수의 발언은 이 구조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가 군수는 2025년 5월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상풍력 수익 공약과 관련해 “한 단지에서 50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거를 내놔봐라 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면풍력 사업에 대해서는 “안면풍력도 그 회사가 풍황계측기도 안 했다. 추진하리라고 생각 안 했다”고 직접 언급했다.

고발인 측은 이 부분을 결정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태안군이 2021년 산업부에 제출한 국비 신청 기초계획서에는 안면풍력과 학암포풍력이 핵심 사업 축으로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군수 스스로 “추진 가능성이 낮거나 사실상 진행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한 사업이 애초 국가재정 지원사업 계획에는 포함돼 있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장·허위 구조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발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고발인 측은 “안면풍력·학암포풍력 SPC 법인 일부는 등기부상 실체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며 “실재하지 않거나 추진 의사가 불명확한 사업을 포함해 산업부 심의위원회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고발장에 따르면 당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곳은 사실상 주식회사 태안풍력발전 1개소뿐이었다.

반면 가의풍력과 서해풍력은 이후에야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안면·학암포풍력은 장기간 실체 확인조차 어려웠다는 것이다.

고발인 측은 이를 “사후적으로 허가를 맞춰간 구조”라고 의심한다.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태안군이 제출한 기초계획서에는 이미 국방부의 전파방해 부동의 사실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계획서에는 “전파영향에 대한 부동의 통보가 있었던 만큼 추가 연구용역 추진”
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즉, 군과 사업 주체들은 핵심 장애 요소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5개 단지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수익 구조를 국가사업 계획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태안군은 이후 국비 사업을 통해 ▶ 전파영향 검토 ▶ 사전타당성 조사 ▶ 송전선로 공동접속망 검토 ▶배후항만 조성 전진기지 등을 수행했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원래 이런 용역은 민간 발전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 예산으로 민간 SPC 사업 리스크를 대신 떠안아 준 구조”라고 주장한다.

실제 태안풍력발전은 발전사업 허가 이전에 자체 비용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전파영향 검토,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부 다른 SPC 사업들은 관련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공개 답변까지 나왔다는게 고발인 측 설명이다.

법률가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실체 없는 사업계획을 통해 국비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추진 의사가 부족한 사업을 포함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구조 검토가 가능하다”며 “특히 국가보조사업은 계획의 진실성과 사업 실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단순 정책 실패와 사기 구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실제 사업 실체, SPC 구조, 허가 진행 상황, 내부 보고 문건, 국방부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풍력사업 논란’이 아니라
“행정권력 + 국비 + 선거공약 + 민간 SPC 구조”가 동시에 연결된 사건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불거진 ▶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논란 ▶ 한국에너지공단 심의 정보 사전 유출 의혹 ▶ 700억원 재원 마련 공약 논란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고발 추가로 청탁금지법 위반 검찰 송치 사건 등과 연결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다.

“태안군은 애초 실현 불가능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국비 사업을 신청했는가.”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행정 실패를 넘어 국가재정사업 기망 구조라는 중대한 후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대책위 박승민 사무총장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입증 가능한 범위를 법률 전문가 소장을 제출했는 바 가세로 군수의 허위 및 기망행위를 반드시 밝힌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