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7만 원 선을 돌파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무리한 확장 재정 기조가 현지 화폐 시스템의 신뢰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경제연구소 송재국 차장은 최근 발표한 '북한의 환율 폭등 원인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북한 내부의 심각한 경제 동향을 전했다.
1. 넉 달 만에 80% 폭등…지역별 환율 격차 등 '시장 왜곡' 심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 원화는 대한민국 원화와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화폐다.
환율 추이: 올해 1월 4일 3만 9,200원이던 북한의 원/달러 환율은 3월 29일 5만 4,200원을 거쳐, 4월 12일 기준 7만 100원까지 치솟았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무려 78.8%에 달한다.남북 환율 격차: 올해 초 북한 환율은 한국 환율의 약 27.2배 수준이었으나, 4월 중순에는 47.5배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지역별 양극화: 지역 간 이동이 통제되는 북한의 특성상 암시장 환율도 제각각이다. 평양이 7만 100원을 기록한 반면, 접경 지역인 신의주는 7만 120원, 혜산은 7만 140원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위안화 동반 상승: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북한의 특성상 원/위안 환율 역시 4월 17일 기준 8,900원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58.9% 급등했다.
2. 환율 폭등의 핵심 원인: '돈표·디지털 원화' 남발과 무리한 국책 사업송 차장은 이번 북한의 환율 폭등이 일시적인 수급 불안을 넘어, 당국의 통화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요 원인 분류세부 내용 및 경제적 영향무리한 명목임금 인상2023~2024년 사이 북한 주민들의 명목임금을 1,900%나 인상하며 시중 통화량 급증 유발지방 발전 정책 추진'10년 동안 20개 시·군에 공장 건립' 정책에 따라 국내 자재 조달 및 건설 노동자 임금 지급용 화폐 대량 발행대체 화폐 및 디지털화실물 통화 외에 쿠폰 형태인 '5만 원권 돈표' 발행, '디지털 원화' 지급 등으로 원화 가치 하락 부채질투기적 외화 비축 수요원화 가치가 떨어지자 주민 및 권력층의 달러·위안화 비축 수요 폭발, 반면 외화 공급은 절대 부족[기자 수첩] 한국은행 분석과의 배치 '주목'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라고 공언했던 한국은행의 기존 분석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학계와 금융권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3. "물가 폭등·소비 둔화…악순환 지속 시 화폐 시스템 무너질 것"환율 급등의 여파는 북한 주민들의 실물 경제에 고스란히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쌀, 휘발유, 의약품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필수재의 물가가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있으며, 달러 부족으로 식료품 수입마저 축소되면서 민간 소비가 급격히 둔화하는 모양새다.
즉, [환율 급등 외화 수요 증가 수입 비용 상승 재화 가격 폭등 및 공급 감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에 갇힌 셈이다.
송재국 차장은 "북한의 환율 급등세는 당분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 "북한 원화의 대량 발행에 따른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압력은 향후 북한 주민들의 당국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의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경제 파국 우려가 가중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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