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체평가 제도 두고 개별 평가 난무

단양군 관내 8개 읍면이 연말을 앞두고 각종 평가 준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말연시 군 본청이 읍면을 대상으로 행하는 평가는 자체평가를 필두로 행복충북운동, 주민자치센터운영, 민방위, 지방세운영, 산불 분야 평가 등이 있다.

자체평가는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12월 셋째 주에, 행복충북운동과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추진된다.

민방위업무평가는 재난안전과 주관으로 둘째 주에, 지방세운영종합평가는 내년 2월에 재무과 주관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산불평가와 주민자치프로그램 평가가 11월에,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평가는 10월에 각각 있었다.

이 가운데 종합평가인 자체평가를 제외하고는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읍면의 중론이다.

중앙정부가 합동평가 제도를 만들어 개별 평가를 한데 묶은 것처럼 자체평가는 지자체 내부의 개별 평가를 한데 묶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평가가 횡횡하는데 따른 자체평가의 무용론 또는 중복 평가로 행정력의 낭비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자체평가는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단양군 공직자 전체가 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별 평가를 모두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치가 인정된다.

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경우 추진 줄기가 도청이라면 추진 가지는 시군청이 되어야 함에도 굳이 읍면까지 갈래를 뻗고 있다. 정신운동의 추진 주체를 읍면까지 내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센터운영평가와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평가는 하나에 대한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사실상 중복으로 봐도 좋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주력 업무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자치센터의 위상으로 봤을 때 개별 평가의 대상으로 둘 만큼 비중이 있지도 못하다.

굳이 평가를 한다면 중앙부처가 군을 평가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군이 읍면을 평가 대상을 삼는 것은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지방세운영종합평가도 그렇다. 읍면의 기능이 축소되어 재무담당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무의 주력 업무를 군에서 쥐고 읍면을 겨우 도우미 정도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읍면에 평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행정의 오랜 타성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민방위 업무 평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타 지자체에선 없어진 곳도 많다.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부터 평가를 없앤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의 경우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특별한 사업이므로 군의 주관 부서에서 직접 경영해야 마땅할 것을 굳이 읍면을 경유한다.

경유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면 정책의 본래 뜻이 더 잘 구현될 수 있음에도 읍면을 끌어들여 평가의 범주에 넣는다.

이처럼 함량미달의 개별 업무에 대한 평가 시행, 자체평가를 넘어서는 개별 평가의 무거운 시상금 지급,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 지표의 난발, 비대한 본청에 의한 연약한 읍면 일방의 평가 등 문제점이 속출함에도 고루한 행정관행은 변할 줄 모르고 어제의 일을 오늘로 고스란히 이어가고 있어 행정력 누수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