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14년 살림살이 3조 5,582억 원으로 6.6% 증가

[종합=이부윤 기자] 충청북도는 2014 당초예산보다 6.63%늘어난 3조 5,582억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충북도는 민선5기 역점 시책사업인「3+1」프로젝트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함께할 수 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381억 원보다 6.6% 늘어난 3조 5,582억 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가 도정사상 최초로 3조 원 시대에 진입한 3조 644억 원으로, ‘13년 2조 8,583억 원보다 2,061억 원(7.2%)이 증가 특별회계는 ‘13년 4,798억 원보다 140억 원(2.9%)이 증가한 4,938억 원으로 편성했다.

한편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7,623억 원으로 ’13년 7,396억 원보다 227억 원(3.1%)이 증가, 지방세 75억 원(1.1%), 세외수입 152억 원(30.0%) 증가 ,의존재원(보조금+지방교부세)은 2조921억 원으로 ‘13년 1조 9,619억 원보다 1,302억 원(6.6%)이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조금 1,110억 원(7.8%), 지방교부세 192억 원(3.5%) 증가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100억 원으로, ‘13년 1,568억 원보다 532억 원(33.9%)이 증가되었다..

내년도 충북도 재정여건은일반회계 규모가 외형적으로 2013년 대비 7.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영유아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7.8% 증가되고, 누리과정 지원 확대, 지방채 차환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3.9%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道의 실질적인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도비 부담 및 선거경비 등 법정 부담금의 증가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불투명하고,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도세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증가되지 않아 지방세 증가율이 1.1%에 그치는 등 道 가용재원은 오히려 축소

내년도 예산의 주요 특징 및 중점 편성방향은 첫째,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기인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해 민간이전 경비 총액 한도액을 설정 운영하고, 사업성과 평가와 집행실적을 반영한 일몰제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경상경비의 최소한 반영, 지방채 발행의 최대한 억제와 고금리채는 저금리채로 차환하는 등 지방 채무구조 적극 개선한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재정 원칙하에 성공적인 민선5기 마무리를 위해 도정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해 내년도는 민선5기가 마무리되는 해로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민선5기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3+1」프로젝트 사업인 “바이오, 솔라, MRO와 지역 간 균형발전 사업”에 집중 투자 할 계획이다.

셋째, 모든 도민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지속 투자하여 섬김과 나눔의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민복지정책 사업과 저소득․취약계층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 치매와 중풍 걱정 없는 충북 건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물가안정,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 골목상권 보호 등 도민 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지속 투자

넷째,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 실현 적극 지원과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화장품․뷰티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집중 육성,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세계 유기농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 성공개최 지원으로 세계 속의 충북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햘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재정원칙 하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점검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책임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했고 볼 수 있다.

이번 예산은 도의회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