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자주재원 확보’ 발 벗고 나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 및 15개 시·군 세무공무원 253명은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도청 문예회관에서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 ▲첫째 날은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15개 시·군 연구과제” 및 세원관리 우수사례 발표 ▲둘째 날은 “2013년 세정업무 추진계획 토의”, 연구과제 발표결과 우수 시·군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전병욱 자치행정국장은 “대외적 정치․경제 불안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빈틈없는 과세와 납기 내 체납액의 정리와 함께, 과세의 정당성 확보로 납세자 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시 패널티제 도입 등 납세편의시책 발굴 추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1조 900억원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대정부 지속 건의 ▲체납자 도, 시군 공동관리제 도입 ▲광역 체납징수팀 운영 ▲자동차세 체납차량번호판 도·시군 합동 영치활동 전개 ▲사치·투기성 재산 일제조사, 비과세·감면 물건 실태조사 등 탈루·은닉세원을 색출하는 등 세수확충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15개 시·군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중 최우수상에는 천안시 “유해 화학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과세 방안”이 선정 됐으며, 우수상에는 보령시 “숨은 세원 발굴에서 징수까지”, 당진시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대응의 한계 및 개선 방안” 홍성군 “체납차량의 위치패턴 분석을 통한 스마트 통합영치시스템 구축 방안”등 4개 시·군이 선정 됐으며 부상으로는 최우수상 60만원, 우수상에는 각각 30만원이 수여 됐다

이날 최우수로 선정된 천안시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과세 방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2013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 충남도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통해 “신세원 발굴 및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으며 세무공무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다짐하고 시․군간 정보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발굴된 과제에 대하여는 공동관리제 T/F팀을 활용하여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연구․검토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고 신탁재산의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등을 안전행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