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2013년 안전자치행정국 행감실시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 안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안전대피소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성철위원(보령)은 충남에 707개의 주민대피소가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대피소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설치 등 주민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폭설과 폭염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의 종류에 폭염이 빠져있다며 폭염이 재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용필의원(비례대표)은 충남도 인사와 관련 5급이상 승진자의 경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2배 정도 많다며 형평성 있는 인사제도 정책대안 마련과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주거안정대책 미흡을 지적했다.

김종문위원(천안)은 행정인력에 비해 현장 실무부서의 인력이 적다며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당부했으며, 고충 및 민원처리 부적정 처리건수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 및 매년 정부합동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과태료 징수율에 대한 개선대책과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사업의 통합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맹정호위원(서산)은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취득세 징수액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충남도의 경우 전국 2위로 작년에 비해 901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방세수 증대방안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현원에 비해 81명이 부족하다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의 정원확보 방안과 부정축수산물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사경을 통한 계도위주의 단속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숙위원(비례대표)은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4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진단 필요성과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자치, 교육자치 일원화, 중앙․지방 협력회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추진상황에 대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