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석방으로 안심하던 아도사끼 도박단 모두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희준)은, 경찰이 ‘아도사끼’도박 현장을 단속하여 관련자들을 현행범체포 한 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도박자들만 구속하고, 죄질이 중한 도박개장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없이 바로 석방한 사건을 재수사하여‘아도사끼’도박장 개장을 주도한 도박사범 4명을 구속, 기소하였음

1. 피고인

A○○(여, 52세), 도박판의 총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인 ‘J○○’의 동거인으로서, 도박개장에 필요한 자금과 차량 제공

B○○(남, 49세), 판돈을 거두고 분배하는 역할 (속칭 ‘상치기’)

C○○(여, 48세), 화투패를 돌리는 역할 (속칭 ‘마개’)

D○○(여, 55세),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

2.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J○○등과 공모하여, 2012. 12. 11. 22:30경부터 다음날 00:35경까지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설하여 도박개장

피고인 A○○, B○○는 2012. 12. 12. 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본건 도박판의 ‘총책’인 J○○존재를 숨기기 위해 단순히 도박을 하다가 체포된 E○○(위 A○○의 언니임)가 ‘총책’이라고 허위 진술하여 범인도피

3. 수사 경과

2012. 12. 12. ‘L○○’의 신고로 김천경찰서 강력팀에서 도박 현장 급습하여 위 피고인 4명을 포함한 23명 현행범체포 (‘총책’인 J○○은 현장에서 도주하여 현재 지명수배 중에 있음)

경찰은 단속 후 상습도박자 4명과 ‘총책’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E○○ 등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본건 피고인 4명을 포함한 도박개장자들에 대해서는 죄질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전원 석방조치함

검찰 사건 송치 후, 엄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죄질이 가벼운 도박자들만 구속하고, 오히려 죄질이 무거운 도박개장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2013. 1. 30. ~ 1. 31. 경찰이 석방한 위 4명을 구속, 2. 18. 기소하였음

<석방경위>  신고자인 위 L○○은 J○○와 마찬가지로 김천, 구미 일대에서 ‘아도사끼’ 도박판을 벌이는 사람으로(현재 구미경찰서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추적 중에 있음), 금전 문제로 앙숙관계에 있던 ‘총책’ J○○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의 처가 J○○의 도박판에 빠진 것처럼 가장하여 김천경찰서에 신고함  그러나, 단속현장에서 J○○는 도주하여 검거되지 않았고, 오히려 L○○이 평소에 알고 있던 위 피고인들이 검거되자,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김천경찰서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피고인들 역시 도박판을 제보한 협조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피고인들 석방됨

4. 수사의 의의

본건 수사는 치밀한 기록검토와 전면적인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죄질이 가벼운 도박자들만 구속하고, 오히려 죄질이 무거운 도박개장 공범들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총책’인 J○○의 존재를 숨기려는 B○○, C○○를 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인지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죄질이 무거운 위 피고인 4명을 직접 구속함으로써 형사사법에서의 형평을 바로 잡고,

민생을 침해하는 ‘아도사끼’ 도박단을 엄벌에 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