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개선 촉구

[구미=이승근 기자] 경북재가복지종합지원센터장 (이재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년부터 격년제로 입소시설 급여와 제가급여의 급여내용 평가를 통해 장기용양기관의 자율경쟁을 도모하여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9,186개 재가기관이 평가를 받고 2014년 (급여종별)10,274개소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평가를 받고 평가에 대한 불합리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0개월의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 2013년 자료가 없다고 2014년 자료 전체(40%)평가 자료를 보지도 않고 평가를 하지 않고 제외시키는 것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50% 참석한 것은 미흡으로 처리하여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척도가 잘못 되었다고 본다. 전체평가기간 20개월 중 2014년 8개월 40%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평의 논에 2013년은 농사를 짓지 않고 2014년에만 농사를 지은 것을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은 개념이고 2014년에 수확한 쌀이 있는데도 쌀이 하나도 없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형태이다. 직무교육 역시 90%가 참석하면 100점이고 50%가 참석하면 50점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50%가 참석했다고 “0"점 처리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평가를 하는지 의문이 갈 뿐이다.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10문제 중 5문제를 맞게 적었는데 너는 “0"점이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만약 공단에서 교육을 주관했는데 참석자가 50%밖에 참석하지 않아서 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 다면 공단은 어떤 답을 할까?

평가를 통해서 재가 장기요양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자 하는 것인지, 평가를 통해 업무의 소진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기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척도를 가지고 개선하지 않고 평가를 한다면 누가 평가에 참여할까 생각해 본다.

평가의 목적은 분명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의 소리가 무시된 체 평가척도를 바꾸지 않고 탁상 행정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012년 평가에서도 평가척도에 대한 잘못을 건의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 답답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점수를 받기위해 더 질 좋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의 노력에 지지와 격려는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에 찬물을 붙는 것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더 좋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데 평가를 통해 현장의 의욕을 소진시키고 고 노력을 짓밟는 평가척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평가지표의 개선을 기대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