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맑은물 공급 검토 용역 엉터리” 시인

국토부는 2015. 2. 12일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용역」결과로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과 ‘구미 해평에 강변여과수’를 개발․취수하여 대구와 구미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2015.3.11일 구미시 반추위(상임위원장 신광도․김인배)는 국토교통부를 항의방문, 취수원 이전 담당인 서명교 수자원정책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용역보고서가 명확한 근거도 없는 엉터리 용역이었음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북․대구권 맑은물공급 종합계획검토용역」이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전 대구 취수원 문제을 검토한 용역으로 용역비 143백만원으로는 구미시의 우려사항 및 다양한 대안 등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이나 검토를 할 수 없었으며, 문헌이나 관련 자료를 수합하여 참고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다.

국토부는 강변여과수 1공 개발물량과 사업비는 얼마인가라는 반추위의 질문에 대해 “사업비는 공당 200억원이 소요되며,

취수물량은 현재는 알 수 없다“고 대책없는 답변을 했다.

강변여과수 개발의 실현 가능성 판단 여부는 1공당 개발물량과 사업비 판단인데 그것도 검토하지 않고, 구미에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 축소 및 해제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용역결과는 허구이며, 43만 구미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 겠는가?

또한, 2014.3월 용역 착수 후 9개월이 경과한 12.2일까지도 검토하지 않았던 구미 강변여과수 개발방안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12.18일 갑자기 용역 성과보고서에 끼워넣은 부당성과,

‘대구 강변여과수 취수 및 구미 완충저류조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초 검토시 4,300억원이라고 보고해 놓고 2015.2.12 최종 발표에서는 1,600억원으로 사업비를 축소 조정했는데 이를 두고 변명의 여지가 있느냐고 반문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어떻게 국가예산을 들인 용역보고서가 상세한 근거 제시도 없이 구미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것이 실현가능하다고 발표할 수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는 이번 용역이 대구취수원을 구미로의 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 엉터리 용역임을 국토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반추위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추위에서는 용역 착수부터 국토부에 객관적, 합리적인 용역추진을 수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전제로 한 짜맞추기 용역결과는 일고의 가치가 없어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재천명하며, 국토부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2015년 3월 16일

대구취수원구미이이전 구미시범시민반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