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5분 발언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는 4월 10일(금) 오전 11시 제1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2일(수)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되며,16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총무환경위원회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복지문화위원회의는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도시위원회는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 전종한)는 축구센터 등 13개소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서경원)는 곰두리봉사대 등 15개소를,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천안하수처리장공원화시설 등 24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실태를 점검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서는 17일, 20일, 21일 3일간 시정에 관한 질문이 펼쳐진다. 21명의 의원들이 총 83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인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의문과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천안시의회 안상국 부의장이 5분발언을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 조치가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현재도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50%,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촉발하고, 지방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는 더욱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비롯한 충청권 등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역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며, 수도권에 인접한 우리시는 최근 몇 년 동안 수도권 기업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무한 실정임을 피력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었던 10년 전 우리시는 개발붐과 함께 매년 15,000명에서 20,000여명의 인구증가가 있었고 “서울시 천안구"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경기도 평택시 아래의 비수도권 지역일 뿐 입주 기업에 대한 메리트 부족으로 더 이상 수도권 기업이 이전해 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기업의 수도권 유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더 이상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기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종합대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즉각 중단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천안시 의회 제183회 임시회을 방청한 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임시회 방청 후 천안시의회 주명식의장, 구본영 천안시장 안상국부의장, 엄소영의원,김각현의원과 함께 하고 있다.[사진=최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