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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재정지원法' 국회 통과

【 타임뉴스 = 최웅수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3∼5세 유아 무상보육(누리 과정) 예산 확대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는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연말 지방교육청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에 따른 이른바 '보육 대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땜질 예산'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고, 4월 임시회에서도 공무원연금 논란에 묻혀 처리에 실패한 바 있다.

최웅수 기자 최웅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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