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 ‘거주외국인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유성구4)은 9일 오후 3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거주외국인정책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원화된 사회인구적 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나, 현재 외국인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정책이 없는 상황이여서 관계부처에 따라 정책 명칭도 다르고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대전시의 거주외국인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거주외국인정책 개선방안’ 에 대해 발제한 김봉구 관장(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은 대전시 거주외국인 정책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정책 현황, 거주외국인지원조례 행자부 표준안과 대전시 조례를 비교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다문화과 승격 등을 통한 주무부서를 통일하고 2008년 행자부의 거주외국인지원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대전시가 제정한 조례안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아 조례 일부를 개정해 조례 본래 목적인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기타 외국인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 대안공립학교를 설립해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자녀들과 내국인 자녀들을 모집해 다문화가구의 모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한글교육, 다문화교육 등 경쟁력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 경기도 교육청이 설립한 다문화공립학교 모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 참석한 금홍섭 위원장(혁신자치포럼)은 “거주외국인정책 결정과정(의제발굴, 결정, 집행, 평가)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려면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거주외국인정책에 대한 피드백 뿐만 아니라 거주외국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는 정례적인 여론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남순 단장(다문화가족지원봉사단)은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장점과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여 그것을 도시의 경쟁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주민 센터장((전)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은 “대전시 지역안에 외국인과 한국인의 문화상생을 위한 민관협력기관의 구성이 필요하고, 통일된 부서의 장착이 어렵다면 각 단위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식의 이주민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창노 과장(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은 “다문화가족 및 센터 종사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결혼이민여성 ‘한국사회 바로알기 교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및 심리평가 프로그램」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였으며, 위 사업을 포함하여 개발된 정책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비 및 자체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가족문화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정책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다문화･외국인정책을 연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주장했다.

이동한 담당관(대전시 국제교육담당관)은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에 대한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방비만을 투입하여 국제교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다문화가족의 경우 국내에서 가정을 이뤄 정착하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을 알고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과 유학생활을 마치고 본국에서 한국에 대한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유학생 등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원휘 의원은 “거주외국인이 우리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