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법 개정안' 해법 모색

【 타임뉴스 = 최웅수 】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여야가 이번 회동을 통해 담판을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자신이 내놓은 중재안을 두고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을 국회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논란이 제기돼왔다.

그러자 정 의장은 독자적인 중재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요청'할 수 있다로 바꾸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처리하고' 라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중재안 수용 의견을 밝혔지만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이어져왔다.

한편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에 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