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예비비·기금결산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기식)에서는 14일 오전 10시부터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 김경시 의원(서구2, 새누리당)은 대전발전연구원 경영평가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등 일부 예산의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 사유를 확인하고, 2013년과 2014년 모두 동일한 집행 잔액과 발생사유가 동일하다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정하는 등 세밀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제관계대사 공공운영비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공요금의 경우 전년도 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집행예상액 추계가 가능함에도 정리추경 등을 통해 다른 현안사업비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의 전반적인 문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최선희 의원(비례, 새누리당)은 지난연도 미수납율 증가 사유와 결손처분 사유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결손처리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징수가능 재원을 적극 색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세입 증대방안 및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징수팀 보강 및 무재산, 시효소명 등 원인에 따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일부 예산은 편성 후 전액 집행하지 않아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적하고, 특히 국제협력 담당관실의 불용비율이 크다며 이는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부분임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질타했다.

▲ 김경훈 의원(중구2,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주예산에 대한 목적을 확인하고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명확한 근거에 따라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거주외국인 지원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의 집행 잔액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고 그 사유를 점검했다. 특히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 발생은 민간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실무 부서의 검토가 미흡하여 과다한 집행 잔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결국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질타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로 추계하여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수시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마련하여 집행 잔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박혜련 의원(서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비 보조사업의 사용 잔액 징수에 미흡한 실정으로 자치구의 재정 악화로 지연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반환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에서 기인된다며 지적하고, 이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안 등 강력한 개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